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2019. 4. 경 서울 강남구 소재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뒤, 약 2km가량 음주운전 하였다는 사실로 경찰관에게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가족들이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하여 실형을 살아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는 1년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음주운전 전력3회(집행유예 판결 있음) 의뢰인은 실형에 처할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실형에 처하게 되면 간호 중인 가족들의 생계에 치명적인 피해가 가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점 등을 이유로 관대한 판결을 청하였습니다.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가족들의 건강 상태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4번 째 음주운전 이었음에도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번 째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에 처할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법원에 의뢰인의 상황, 재범을 하지 않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한 내역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